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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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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19(19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연인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범죄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 폭력범죄를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대처방안들이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입법의 낭비가 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입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입법화하면 될 것이고, 경찰권의 발동이 데이트 폭력에 소극적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dating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For the reason, an argument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abuse has been raised. Especially, the police is pushing ahead with introduction of so-called 「Clares Law」 that England is currently enforcing. Others say it is necessary to handle through legislation of the 「Anti-stalking Law」 as dating abuse has high relevance to stalking, and an assertion to protect victims of dating abuse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expanding objects of the 「Laws on Domestic Violence」 and including dating abuse in the domestic violence. In the event that such legislative measures are introduced without verification of validity or effectiveness, however, it may be a waste of legislation. It may be rather an inhibiting element in preventing dating abuse as well. In case a new system is introduc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our legislation, it is apprehended that many problems will occur. If we can deal with dating abuse sufficiently with existing legislation or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laws, there would be no need to legislate a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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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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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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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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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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