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문화정책 의제로서 문화민주주의 실천에 관한 고찰 = Implementation of Cultural Democracy as Cultural Policy Agend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제공처
문화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빈부, 남녀, 지역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가 교육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보면 문화 또는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여러 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문화에 개입함으로써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민주주의 침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글은 문화라는 것이 공공재로써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참여와 분배의 정의, 형평성, 시민들의 문화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문화정책 의제로써 문화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문화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로써, 첫째, 문화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에서 정부는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소통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셋째, 공공재로써 문화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 것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사회의 가속화 현상 속에서 소수자에게도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문화수요자와 공급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문화정책에서 고급문화의 생산자이자 향유자로서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민주주의 실천에 있어서 시민들의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과 개입은 문화생산자이자 소비자로써 시민의 문화권리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보기Culture is a public property like educ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uild up conditions for lots of people to get access to cultural arts easily regardless of wealth, gender and region. It seems the publicity of culture justifies a national intervention in culture or cultural policies in many ways. However, such intervention makes it possible that the issues on the violation of democracy are raised in cultural areas. The present study seeks policy tasks to put cultural democracy as a cultural agenda into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ideal of democracy that participation, distribution, equilibrium and cultur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First, the autonomy of cultur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mong cultures and classes. Third, culture, as public property, should be opened and easily accessible to everyone to be shared by all social members. Forth, it is urged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cultural democracy to give social equality to minorities in the accelerating multicultural society. Fifth, it is called on to meet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 demanders and suppliers. Sixth, it is demanded to encourage citizens as producers and enjoyers of high-level cultu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policies.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criticize and intervene in the natural cultural policies in putting cultural democracy into practice. Such criticism and intervention are absolutely required to ensure the cultural rights for citizens as cultural producers and consume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