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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한국 판례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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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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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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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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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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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먼저 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과 한국법의 규정을 일별하고 준거법합의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을 최밀접관련국법주의에 관한 것과 약자보호/공정경쟁을 위한 계약 준거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계약적 채무의 관련 쟁점의 준거법. 즉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대리의 준거법, 상계의 준거법, 채권양도의 준거법,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준거법, 계약준거법의 계약외 채무에의 확장에 관한 각 판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준거법합의를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밀접관련국법 판단에 있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추정규정으로 도피하지 않고 당해 사안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약자보호를 위한 준거법특칙과 강행규정의 적용 간에 부정합(不整合)이 존재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는 모호한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해석에 의존할 것 아니라 법정지이든 제3국이든 당해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당사자 간에 국가법이 아니라 비국가법 적용에 관한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인은 물론 법관도 당해 법률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국가법을 적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칙을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맹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국제적 이동성의 증가와 온라인 거래의 확대 현상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상거소지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기준으로 하여 준거법을 정하거나 강행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전통적인 연결점이론을 지양하여 수개국을 경유하는 해상 또는 항공 운송계약의 준거법, 수개국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계약 내지 용역제공계약의 준거법 등을 정함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하는 등 세계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계약준거법의 해석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how the Korean courts interpret and develop the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which has been enacted in 2001. The author starts with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norms and the provisions of the PILA o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The PILA declares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of a contract and in the absence of such choice of law, the statute provides that contracts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The author analyzed Korean case law on the choice of law agreement to enhance legal certainty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party autonomy. The issues covered by the author are whether parties can choose rules of law instead of a municipal law, the validity of choice of law agreement, etc. Then, ca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are reviewed. In order to correctly apply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it is imperative for the courts to determine which law bears the closest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It is the job of the courts at this point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the closest connection. Those issues are examined by this paper.
This paper, then, reviews the cases on the governing law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weeker parties. Althoug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PILA, there has been substantial case law taking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from the dangers of party autonomy.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dealing with the extent of the consumer contract and employment contract which are covered by the PILA. In addition to the cases on the special rules aimed at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such as consumers and laborers, the author contemplates the ca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for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such as antitrust law and the General Terms Regulation Act. Some confusions in case law in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are discussed. Especially the author tries to fi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ases on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and those on the mandatory rules.
Finally,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specific issues on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They are, for example, the issues on the governing law of, existence/validity of a contract, form of contract, agency, set-off, assignment of debt, obligee’s rights against the third-party obligor and extension of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The author concludes this paper with some comments on the Korean case law for its further develop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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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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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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