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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의 취약성분석과 금융안보 = Analysis of vulnerability of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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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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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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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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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주의 금융구조의 제도적 결함인 금융취약성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와 금융안보의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제발전의 금융의존과 금융 위기의 내적 발원의 딜레마` 상황으로 집약되는 금융안보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구조적 금융취약성의 방어기제로 `투자의 사회화`를 금융안보의 확보 수단임을 주장한다. 또한 금융위기의 전이에 대하여 `정책공간`(Policy Space)의 확보가 곧 금융안보의 확보수단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안보연구 진영이 보여 왔던 경제 및 금융안보에 대한 두 가지 접근태도를 비판한다. 하나는 경제안보의 하위분야로서의 금융안보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안보를 경제와 안보의 연계선(economies-security nexus)상의 파악 관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태도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한다. 금융안보가 그 자체의 영역과 독립성의 확보는 물론 경제안보와 금융안보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구조의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의 금융안보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security through analysis of financial vulnerability which is an institutional flaw of capitalist financial structure and suggests implications.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ecurity that are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dependenc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ilemma of internal origination of financial crisis` situation. This study argues that socialization of investment is a means of securing financial security as a defense against structural financial vulnerability. It also emphasizes that the securing of a “Policy Space” for the contagion of the financial crisis is the securing means of financial security. Finally, I criticize two approach attitudes toward the economic and financial security that the security research camp has shown. One is about the nature of financial security as a sub-sector of economic security and the other is the view of financial security on economies-security nexus. This article argues for a departure from this attitude. It emphasizes that financial security can expand the horizon of financial security i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rough analysis of the complementary but exclusive structure of economic security and financial security, as well as securing its own domain and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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