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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및 개선방향 = Som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about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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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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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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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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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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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유형 중 주식회사 외의 회사 유형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접근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합자회사 형식의 이용현황 및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법적 쟁점들을 추려서 검토해 보았다.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합자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글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책임 등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한 몇가지 쟁점을 소개․정리하고, 지분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태도 및 향후 입법방향, 사원의 지분 환가의 용이성 차원에서 소위 경제적 지분(transferable interest)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겸임(dual capacity)을 인정할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합자회사 형태 강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주식회사 선호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내부적 자치가 활발한, 소규모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ULPA 2001을 참조하여 향후 합자회사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더보기The system of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ereinafter, LPC) has not been widely preferred; it has only been used in Korean Private Equity Fund (hereinafter, PEF) and Some transport companies for freights and passengers. Based on accessible data, this paper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its use and the legal background.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which impede the active use of LPC system in Korea. To vitalize the Korean LPC system, this article picks out relevant important issues to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ome critical issues in LPC such as the scope of managing power of limited liability member and his/her liability against outside LPC creditors, both of which are still unclear. Another legal problem has been found in transferring LPC equity as seen in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 of 2014DA218863, which has treated the matter of whether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ransfer of LPC equity holdings against third party are needed or not.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s of (i) introducing so-called transferable interest concept,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hereinafter, ULPA) of U.S.A., and (ii) accepting the member's dual capacity caused by having both position as unlimited and limited liability memb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reasonableness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which forces PEF to be established as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consideration of Korea's task of helping its companies to deviate from the current phenomenon of extreme preference toward corporation going toward more various firms which provide more autonomous self-governance to their members, this paper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PC taking into the attitude of ULP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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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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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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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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