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Effects of Voluntary Import Expansion : Using Cournot Model 쿠르노 모델을 이용하여 = 자발적 수입확대 정책의 후생효과 분석
저자
Sim, Sung-Hoon (경찰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English
KDC
326.3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1(11쪽)
제공처
그 동안 수입할당제(import quota)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발적 수출제한(voluntary export restraint)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자발적 수입확대(voluntary import expansion)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쿠르노 모델을 이용하여, 자발적 수입확대정책을 채택한 나라의 후생 효과(welfare effect)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발적 수입확대 정책을 채택한 나라는, 자유무역의 경우에 비하여 가격을 상향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자발적 수입확대가 매우 클 경우에는 후생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자발적 수입확대와는 다르게 자발적 수출제한은 가격경쟁에 의하여 한 나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매주 작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그 나라는 자발적 수입확대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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