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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Electronic Money in Korea and Japan = A Legal Study on Electronic Money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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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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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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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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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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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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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리테일 결제이다. 신용의 국제브랜드가 결제 수단으로 직불 및 선불을 제공하고 일본에서는 IT 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을 원 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 등의 지불결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지급결제업무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2020)을 마련하고, 동전을 전자지급수단에의 적립 또는 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전없는 사회 (coinless society)”의 추진을 2016년 12월 마련했다. 모든 지불수단의 보유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모바일 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보유율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선불카드 등 미리 입금한 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최근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선불거래는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법률 환경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어떻게 선불거래 시스템 및 전자화폐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과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의 선불지급수단은 자금결제법이나 할부판매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그 규제대상으로 종이형, IC형, 서버형이 선불식 지불수단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선불지급 수단은 다시 자가발행형과 제3자발행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가발행형은 게시자의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선불지급수단이며, 제3자발행형은 게시자의 점포 이외의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선불거래의 충전은 카드회사가 하고 나중에 지불을 요구하는 형태(post pay 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전자화폐를 개관하고 법적 구성을 살펴보고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양국의 법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 다양한 이론적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금전채무의 변제는 통화로 수행해야 하며 (민법 376조), 채무의 변제에 변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민법460조). 채무자가 통화로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금전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보유자가 수취인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전자화폐보유자와 채권자인 수취인이 전자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고, 수취인이 전자화폐를 수령하면 금전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은 채권자인 수취인이 전자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는 거래에서 사실상 통용력을 가진다. 사견으로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은 자유화폐에 가까워 보인다. 일본의 학설은 전자화폐가 지폐나 수표와 달리 결제수단으로서의 법적입지가 명확하지 않고, 전자화폐의 정보를 중시하는 견해(금권설, 가치설 등)와 전자화폐의 뒷받침이 되는 채권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채권양도설, 면책적 채무인수설 등) 등 다수 존재하며 대립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 화폐의 법적 구성에 대해 견해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금결제법으로 전자화폐의 정의는 입법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화폐의 발행대가를 보증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전자화폐의 발행자에 전자화폐발행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는 것 또는 이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는 장치를 두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IC형, 서버형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어떻게 데이터가 복구되는지 이용자는 어떻게 권리를 주장·입증하면 좋은 지, 선불식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전하는 시기와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의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선불식 지불수단에 대한 시스템 공급 업체와 대리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은행의 경우와 다를 뿐 아니라 은행에 대해 민사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전자자금이체와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 IT and financial convergence has created new payment methods that go beyond conventional concepts. In particular, retail payment is one of the areas where rapid changes are taking place. The international brand of credit provides debit and prepaid as a means of payment. In Japan, IT companies are making use of one-stop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nd electronic money.
In Korea, recently, the Bank of Korea has introduced the “Medium-and Long-Term Payment and settlement Promotion Strategy” (payment settlement Vision2020)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payment settlement paradigm. In December 2016,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 “coinless society,” which would reduce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costs of coins, the coin was deposited into an electronic means of payment or a coin to a bank account through electronic payment means. The holding ratio of all means of payment has risen, with mobile card, prepaid card and electronic money doubling in 2015. As in Korea, transactions using means such as prepaid cards as a prepaid payment method in Japan have continued to increase recently. Prepaid transactions are sometimes called `electronic money`.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Japan in the latter half of 1990.
This paper examines the prepaid system and electronic money under a new trading environment and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in prepaid transactions.
Japan`s prepaid payment methods are regulated by Payment Services Act and Installment Sales Law. In Payment Services Act, paper type, IC type, and server type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prepaid payment methods. In addition, prepaid payment methods can be divided into self-issued and third-party issued types. The self-issued type is a prepaid payment method that can be used only at the publisher`s store, and the third-party publication type can be used at stores other than the publisher`s store. There is also a post-paid form in which prepaid transactions are charged by the card company and later demanded payment. However, this is not the subject of this article because it corresponds to payment of credit card. First, I examine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electronic money in Japan and Korea and think about the legal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pre-paid transaction.
First of all,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shows a variety of theoretical confrontations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the repayment of financial debt must be carried out in the currency, and in order for the repayment of debt to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is stipulated that if an electronic money holder pays electronic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the obligat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the electronic money is deemed to have been discharged. This means that electronic money holders and creditor recipients agree to pay by electronic money, and if the recipient receives electronic money, the fulfillment of the contents of the money debt may result in the reimbursement being effectiv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seems to be close to free money. In Japan, the theory of electronic money is different from banknotes or checks, and its legal position as a means of payment is not clear. There are many views that emphasize the information of electronic money and opinions that the bond relationship is backed by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are made by various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electronic money, but the view of legal structure of electronic money has not been unified.
In both countrie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money is solved by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However, in Korea, when the issuer of electronic money is not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the issuance price of electronic money can not be regarded as a deposi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s hard to apply. In my opinion, we need to deposit the amount equivalent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electronic money issuance to the issuer of the electronic money like Japan as deposit mone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onsumer by getting the insurance guarante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bank or introducing insurance.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re may be a problem about how data is recovered when data is lost by IC type, server type prepaid payment methods. How can users assert and prove rights? When will the funds be transferred using the prepaid method and when will the payments be completed? It is not only the case that the system supplier and the agent of the prepaid type payment methods involve several people,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bank.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is part along with the bank`s electronic funds transf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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