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정책에 기반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추진 전략 = How successfully to advance on Cadastre reform based on a national policy
저자
문승주(Mun, Seung Ju) ; 정해익(Jung, Hae Ik) ; 양근우(Yang, Geun Ou)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23(1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적재조사사업이 100년간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정책기조인 「정부 3.0」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중점추진과제로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선정하였다.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도시지역, 도시계획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분야만의 과제로 인식을 하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Cadastre reform is the more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project to clear away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it can't go on smoothly because of complex causes. So, the available promotion work to Cadastre reform was singled out through Government 3.0, the keynote of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re are the ways to create synergy in the use of the regional cooperate system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paradigm of modem society should be reflected based on "removal of screen in the government", the central promotion work. it is relevant that this study proposes how Cadastre reform, implemented as a national enterprise by the special rules for Cadastre reform, successfully will advance with the cooperate system with government ministries, overcoming the public awareness that Cadastre reform is only the task in the intellectual field.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