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 A Study of Promotion for Waste to Ener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13(17쪽)
제공처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시장구조나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 환경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산업이 장차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영세업체들에 의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산업내 진입 및 관련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 및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 유가는 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외에 폐기물 에너지화에 많은 노력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각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의 부족 및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기술 수준이나 가용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 공급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관 협력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Korean environment industry, in terms of the marke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lat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step chasing us and showing similar growth pattern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 industry increases due to continuous expanding in public sector.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mark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and environment industry exports in the future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strategic industry, despite domestic business is still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fulfilling small size business. Thus,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of the market, forward urgent task is to induce the continued growth of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overseas and to expand the vision and challenges. Environmental concerns and rising energy prices in Korea is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world oil prices have already increased very quickly, a wind energy, solar energy in addition to waste-to-energy are lots of effort. At the same time through diversified sources to secure national energy policy, a waste-to-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wind, solar, tidal and oth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re the lack of a relatively high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ector but waste to energy technology is the availability of high-level. This wastes energy policy for the promotion is needed to the expanded financial support and new technologies. In addition, waste to energy price stability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s are needed to arrange the system as well as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l exper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