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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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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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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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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recent, controversy has been rais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and analyzing literature and data of the existing prior studies, on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Finding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n alternative is proposed to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current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make it easier to apply. This is to strengthen th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for companies that have applied the economic benefits of deductions, and consequently to help the national economy. Second, an alternative is proposed to supplement and use the existing In-kind tax payment system. In other words, this alternative is to provide legal guarantees for the heirs of the family business to exercise the voting rights granted to the family business stocks taxed in-kin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is alternative is evaluated as an alternative that can be freed from the reason that the family inheritance deduction was criticized(deterioration of wealth redistribution and impairment of the tax fairness).
[Implications]This study analyzed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Inheritance Tax and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related fields
[연구목적] 최근 들어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의 정착화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를 검토해 보고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이 연구는 기존의 상속세 가업상속지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에 관한 문헌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제적 혜택을 적용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물납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 상속인이 주주총회에서 물납한 가업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비판 요인인 부의 재분배기능 악화 및 과세의 공평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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