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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시선과 새로운 해석 조선후기는 호송사회였나? = Viewpoints at Odds and New Interpretations Was the Late Joseon Dynasty a Pro-Lawsuit Society?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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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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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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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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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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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founders who established the Joseon Dynasty tried to aim for a society without lawsuits by simplifying the litigation process. Nevertheless, lawsuits greatly increas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extant local governors’ diaries or lawsuit documents dating to the late or end of the Joseon Dynasty, handling such increased lawsuits became a headache for local governors. A Japanese researcher of oriental history has revealed that Chinese society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as a prolawsuit society, in which people neither evaded nor avoided lawsuits.
Recently, research proposing that people were not reluctant to file lawsui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also come out.
As an external phenomenon, there was indeed an increase in lawsuits in the late or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uch increase in lawsuits, as revealed by the author, was a greater improvement in the consciousness of ownership, rights, and custom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anwhile, as a result of the greatly-increased lawsuit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attempts were made to simplify the litigation process or to delegate it to government employees. However, Confucianist government officials regarded the lawsuit as a process of edification instead of understanding it as a judicial procedure, so the suggestion of simplifying the litigation procedure or delegating it to local officials like hyangri or hyangso was rejected.
조선왕조를 설립한 초기의 개국자들은 소송 과정을 간명하게 해서 소송이 없는사회를 지향하려 했다. 개국자들의 취지가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는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현존하는 조선후기나 말기의 소송 문서나 수령의 일기를 살펴보면 소송이 매우 증가해서 수령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가 만청(晩淸)시기의 중국 사회도 백성들이 소송을 꺼리거나기피하지 않는 호송사회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조선후기 사회 역시 백성들이 소송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나 말기에 실제로 소송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며 소송이 많아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유와 권리 및 관습에 대한 의식이 조선후기에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조선후기 이래 소송이 매우 증가하자 소송 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절차의 일부를 구실아치에게 위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 출신 관리들은 소송 과정을 하나의 사법적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교화의 과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하거나 향리나 향소에게 위임하자는 제안은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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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5-01-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es -> Journal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2 | 1.31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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