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모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 미국 뉴저지주립대학의 산학연계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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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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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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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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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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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란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로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의 생성·분배·활용 등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Knowledge)의 생산(Production), 이전(Transfer) 및 활용(Utilization)과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의 혁신주체들간의 연계의 당위성이나 시대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생각만큼이나 그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학연계구조 유형과 발전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념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지식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입각한 협력주체들의 특성, 상호연계패턴, 그리고 지식과 기술시장의 특성과 시장실패(market failure) 상황 등의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Hoekman & Maskus, 2005).본 연구는 미국의 뉴저지 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특히 산학연의 연계채널을 통한 대학의 역할모형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뉴저지 주립대학(럿거스 대학)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과정구조의 대학-기업-정부의 유기적 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해 보기 위해 럿거스 대학의 관련교수 및 기술이전지원조직인 Office of Corporate Liason and Technolgy Transfer (OCLTT)의 역할과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분석하고, 기술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기업과 정부와의 유기적 역할 네트위크를 밝히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의 지원과 연계를 각각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기술이전은 전통적인 기술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Amesse & Cohendt, 2001). 첫째는 기업내에서 지식의 생산과 사용의 차이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것은 우선 지식생산과정 그 자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기술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지식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통신기술의 사용기회의 증가로 연구자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저장, 검색, 교환 및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다. 둘째는 조직내외부의 기술이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모든 기업은 어디서든 지식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이러한 기초연구에의 투자는 곧 대학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지식습득 능력을 증가시킨다.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특히 정부와 대학 및 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쉽(government-university-industry strategic partnership, GUISPs) 형성은 산재한 지적자본을 하나의 풀(Pool)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Carayannis E.G. et al., 2000: 481), 지식기반사회의 국가혁신체제(NIS)하에서는 더욱 GUISP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과 뉴저지주립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미국의 연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연방정부내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부처에서 다루고 있어, NSTC를 구심점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조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니크호의 발사로 미국은 NASA를 설립, 1962년 에너지 위기로 DOE가 설립, 1970년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EPA 설립되었다. 대통령실 안에 과학기술정책실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대통령실 안에는 관리예산실이 있어 과학기술관련 예산 배분하고 있다.미국의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추진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산학연계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으로 NASA의 국가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NTTC)와 지역별기술이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술이전센터(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RTTC), 그리고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LC) 등이 있으며, 공동연구 프로그램, 협동연구센터설립, 벤쳐기업설립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오고 있다. 결론미국은 연방, 주별 및 대학별로 다양한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연방정부의 정책적인 흐름과 뉴저지 주의 상황에 맞는 주정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의 지식의 생산과 기술이전 및 산업계의 수요 및 연계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저지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기업의 역할과 연계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미국정부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지식의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계정책의 영향이 크다.둘째는 주정부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주내의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추진이다.셋째는 뉴저지 주의 경우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학과의 연계 및 투자가 이루어졌다.넷째는 대학의 역할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이에 따른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노력이다.정책제언미국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대학의 역할과 산학연계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었다.첫째, 국가전체적인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둘째, 기술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의 강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셋째,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요약 1 제1장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6 제3절 연구방법 17 제4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20 제1절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이전 특징 20 제2절 지식기반경제하의 대학의 역할과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22 제3절 기술이전의 매개체와 기술이전 모델 24 제4절 연구모형 27 제3장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과 뉴저지주립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30 제1절 연방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제도 30 1. 연방정부 연구개발 추진체계 30 2. 연방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제도 변화 31 3. 연방정부 기술이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 34 제2절 뉴저지 주의 주요 산업과 대학 및 과학기술환경 40 제3절 주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제도 45 제4절 럿거스(뉴저지 주립)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49 1.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지원조직 49 2. 기술이전관련 제도 55 3. 대학내부 연구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57 4. 연구비 지원정보 DB 및 네트워크 59 제4장 럿거스 대학(뉴저지 주립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흐름과 변화분석 62 제1절 럿거스 대학 외부지원 연구비 분석 62 제2절 럿거스 대학의 지식생산 및 변화분석 - 발표논문 수 66 제3절 럿거스 대학의 발명공개 및 분야별 특허변화 68 제4절 럿거스 대학의 라이센스 수입 및 스핀오프 기업 72 제5장 미국 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시스템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76 제1절 미국 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사례의 시사점 76 제2절 정책과제 80 참고문헌 83 SUMMARY 87 CONTENTS 91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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