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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 실거래가격(實去來價格) 조정제도(調整制度) 도입(導入)을 위한 일고찰(一考察) = Adjustment System of Sales Data in Korea Property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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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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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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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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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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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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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시지가제도에 있어 실거래가조정제도가 필요하고, 그 조정제도에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자료가 과세평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시장가치추정에 유용하여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입증과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실거래가격 입증 및 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정되지 않은 실거래가격은 과세평가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미국제도를 소개하면서 실거래가조정제도가 우리나라 과세평가제도에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실거래가격들을 수집하여, 그 가격들이 시장가치 즉 지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평가사가 입증과 조정을 거쳐 배제한 뒤 결정한 지역토지가격의 대표값과 통계학적 이상치제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대표값 사이에는 약 3배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과세평가제도에 실거래가격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how the needs of appraisers in adjustment system of sales in korea. Sales data should be verified and adjusted as necessary for property tax appraisal policy and the accuracy of estimates of market value. however it is not introduced in Korea. So,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from sales data is decreasing. Unadjusted sales data cause many problems in property tax system. In this paper, we introduce adjustment system of sales in U.S. Through this, we try to show usefulness of adjustment system of sales on Korea property tax system. And we collect land sales data in Jeju-do and analyze that they are valid to reflect the market value or local market price level. we compare the verification method by appraiser and the statistical method of trimming outlier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represntative value made by using unverified sale is three times as much as it is made by using verified sale. It means that most of land sales price data is not valid and require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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