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시대 러시아 주요 선거 연구 : 1995년과 1996년 총·대선을 중심으로 = Study on Major Elections in Russia of Yeltsin Times : Based on 1995 General Election and 1996 Presidential Election
저자
이신욱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5(25쪽)
제공처
In Russia, Yeltsin seized the power for the second time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Yeltsin’s leadership that solved political crisis in 1993 with plebiscites and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was proved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was an experimental stage testing whether Russia would develop as a democratic nation.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 carried out with principles and systems of liberal democracy, the extreme left Communist Party became the ruling party and the extreme right Democratic Party became the second-place party. Yeltsin’s reformists were divided, so ‘Our Home Is Russia’, the ruling party, and Yabloko, the second-place party, were maintained.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implied to be an interim evaluation of President Yeltsin and the reformists. Economic crisis and severe inflation due to the radical reform, the Chechen War and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pensions were critical in the Yeltsin administration. Also, there was a side effect shown in the early democracy –the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such circumstances, the Communist Party led by Zyuganov became very popular and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Many experts were concerned about the Communist Party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and therefore Russia returning to communist dictatorship as in the Soviet Union. Howev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President Yeltsin won again, and this proved that Russian voters wanted survival of democracy and rejected returning to the past.
Also,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showed double-sidedness of Russian voters. In the general election, they supported the Conservative Communist Party and the extreme right Liberal Democratic Party to prevent radical reform, bu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voted for Yeltsin to pursue continued reform. To the leader Yeltsin who tried to change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nd communist dictatorship to libe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Russian voters demanded continuous and progressive reform. Even in political hardships such as division of reformists, rising extreme rightists and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hechen War, Yelts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systematically settled the election system, the necessary condition for systematic democracy. Their contribution is great.
옐친집권기 러시아는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을 통하여 집권 제 2기로 이행하였다. 1993년의 정치적 충돌을 국민투표와 의회선거를 통해서 해소한 옐친의 지도력의 결실은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 나타났다. 1995년 총선은 러시아가 민주국가로서 발전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실험무대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에 따라 실시된 총선결과, 극좌 공산당과 극우 민주당이 각각 원내 제 1당과 제 2당을 차지하였으며, 옐친의 개혁파들은 분열로 인하여 사실상 여당인 ‘우리집 러시아’와 야블로코당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옐친 대통령과 개혁파에 대해서 1995년 총선은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급진개혁에 의해 일어난 경제위기와 초인플레이션, 체첸전쟁과 임금체불, 연금체불은 옐친정부의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초기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주가노프의 공산당은 높은 인기와 함께 차기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1996년 대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다시 소련과 같은 공산독재로 돌아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그러나 1996년 대선정국에서 옐친 대통령은 다시금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생존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라는 러시아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또한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의 러시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양면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총선에서는 보수 공산당과 극우 자유민주당을 지지하여 옐친의 급진적 개혁을 견제하였으며, 대선에서는 옐친을 지지하여 개혁의 계속을 추구하였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공산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시도하는 지도자 옐친에게 러시아 유권자들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의 추구를 요구하였다. 개혁파의 분열과 극우파와 공산당의 대두, 체첸전쟁과 같은 정치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필요충족요건인 선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옐친과 러시아 정부의 공적은 매우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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