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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1997년 이후의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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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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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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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성층권 오존층은 생물학적 피해를 끼치는 태양자외선복사(UV-B)로부터 지구생태계와 인류를 보호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의 핵심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골격조약인 1985년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원의정서), 4개의 개정의정서 및 5개의 조정의정서이다. 이러한 몬트리올 개정ㆍ조정의정서들은 원의정서에 규제물질로 규정된 주요 오존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와 활론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감축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존파괴물질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수소화불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및 브로로클로메탄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조치 채택방식에는 개정안과 조정안이 있다. 먼저 개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개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물질의 의정서 부속서에의 추가 또는 삭제 그리고 새로운 규제물질에 적용되는 규제조치의 체계, 범위 및 시기이다. 이에 반해 조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절차를 생략한 일종의 약식개정절차이다. 조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지수의 변경, 기존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추가 조정, 감축조치와 감축일정의 변경이다. 의정서 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안은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의 결정형식으로 채택된다. 조정방식은 기본협약-의정서방식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내비준절차의 지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존층의 신속한 보호라는 몬트리올의정서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의정서의 가입을 장려하고 의정서의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정서 제4조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비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GATT 규정과 양립되는가가 문제된다. 의정서 제4조에 따른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는 당사국이 비차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인 GATT 제20조 (b)항에 규정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해 비당사국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한 GATT 규정과 양립된다고 본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산업발달로 인해 진행되어 온 오존층파괴의 심각성에 관한 과학계의 증거제시 및 국제적 인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ㆍ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염화불화탄소(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과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환경법 학자들도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가 국제환경조약 중 성공적인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The ozone layer, which exists in the stratosphere above the earth, is a concentration or layer of ozone molecule. The primary function of the ozone layer is to absorb incoming ultraviolet radiation with biological effects(UV-B) from the sun, thus protecting the earth.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is essential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ccording to scientific research the ozone layer is destroyed by certain chemical compounds, namely, ozone depleting substances(ODSs), such as chloroflorocarbons(CFCs) and halons, etcs.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is inter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Regime consists of 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1987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the 1990 London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 1992 Copenhagen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 1995 Vienna Adjust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1997 Montreal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and 1999 Beijing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re are amendments and adjustments in the adoption method of the Montreal Protocol's controlled measures. First of all, the amendments need ratification of states parties. The amendments are also need in the following cases: when ozones depletion substances are added or deleted in the protocol appendix; when the systems, category, and period of controlled measures applied to the newly controlled substances are decided. But the adjustments are simplified revision procedure without states parties' ratification. The objects of adjustments are alteration of ozone depletion substances, additional adjustments of existing controlled substanc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alteration of reduction measures and reduction schedule. The adjustments method, by resolving the delay of domestic ratification procedures which was the weakest point of framework convention-protocol method, reserves the aim of Montreal Protocol.
In addition, the Montreal Protocol provides for the control of trade in controlled substances with non-parties in order to encourage admission of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and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controlled measur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is trade provision in the Protocol is consistent with GATT obligations of non discrimination principle as most favored nation(MFN) treatment and national treatment. This trade provision in the Protocol appears to qualify for the exception under Article XX(b) of GATT because of the demonstrated threat to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from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In conclusion,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is evaluated to reduce ozone depletion substances by scholars in science field. Accordingly, most scholar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cognize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as the most successfu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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