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19대 국회 의안처리 실적 분석 및 개선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law bills referr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numbered 17,822, of which 9,809 bills, 55% of the entire ones, were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by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The major reasons are believer to be: first, absolutely too many bills used to be referred to the Assembly; second, basically the Assembly has been lacked in competency for the consideration and passage of the overloaded bills. The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for the further enhanced passage rate of the bills in the past 19th National Assembly. The improvements suggested are: 1)the need to introduce either the so-called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r the Analysis System of Regulation Influences; 2)the need for all the MPs-introduced bills to be obliged to go through the Legisl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or the better bill completeness; 3)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4) more subcommittees for the law bill consideration; 5) introduction of fast passage system of the non-controversial bills, and ot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