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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sibility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GDPR and Its Application Prospects in China and South Korea =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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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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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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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새로운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25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데이터 유통가능성’은 첫째는 개인정보를 수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우선, “정보이동권”의 대상인 “데이터” 자체는 개인 특성, 명예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적 특성 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GDPR에 의하면 ‘정보이동권’이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이동권은 특별히 정보의 법적 원천과 정보의 물적 관련성,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아울러 능력행사의 무해성 등에 관한 보완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EU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당해 국가들이 이러한 법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정보의 유통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정보이동권 규정은 이러한 미국 IT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보의 유통시장을 되찾으려고 하는 의도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비록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는 적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전환시스템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향후 이러한 법제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정보유통 분야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IT) on a global scale, the development of cyberspace has risen to an unprecedented stage.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ystem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which came into effect on May 25, 2018. Aiming at enhancing the individuals control of data and promoting the free flow of data,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tself involves largely two perceptions: right to receive personal data and right to transmit personal data. First of all, the “data” itself, as the object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implicates personal characteristics, honors and privacy, which makes it possible to say that it possesses personality attributes .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right specifically involves the legal source of data, the subject relevance of data, technical feasibility and the harmlessness of power exercise. At the same time, although this right has been sought after in the introduction process, it has also caused doubts from all parties, especially its rationality and feasibility is still mired in great controversy. In Europe US IT companies, such as Google, Facebook, Apple and Amazon have become increasingly vigilant about dominating the platform and dominating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market.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rules on the information movement have been designed to regain the distribution market of information that these US IT companies have dominated. Moreover, in addition to the EU region, other countries are actively exploring whether they can and how to refer to this system. All in all, the application prospect of this data migration right remains to be seen. As far as China and South Korea are concerned, in spite that this system is not suitable for indiscriminate introduction, it can still be applied in appropriate areas, such as the above mentioned telephone number transfer system. As long as the system can be localized, its effectiveness is likely to get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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