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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 徳島市公安条例사건 이후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Study on Standard of the Distinction for the Illegality of the Ordinance - Around a Suggestion Point through the Precedent Analysis after the Public Safety Ordinance Precedent of Tokushima-shi,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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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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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mined the illegality judgment method about the municipal ordinance in Japan in this article part Ⅱ. The tendency that what I can know through the examination of such a precedent is at first going to expand the range of the municipal ordinance legislative power right through flexible interpretation in Japan. and, In the next. The court is recognizes effectiveness for the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 and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 Established without delegation of law, In the regulatory field. However, Among the precedents examined, As for two cases, the legality of the municipal ordinance was accepted. and three cases are the legality of the municipal ordinance was not accepted. If look like that, The decision of the court for the legality of the municipal ordinance in Japan seems to be very strict. However, is not necessarily so. Because In the case of Japan, it is all the municipal ordinance that were established about Limitation of rights and the Imposition of duty of inhabitants without delegation of law. However, as seen in the “Automobile rental business municipal ordinance of Jeju-do” invalidity confirmation request case, In the case of korea, The municipal ordinance that prescribed about Limitation of rights and the Imposition of duty without delegation of law deny the effect by a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22 proviso articl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was withered as for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oo much in comparison with Japan. If our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22 proviso article is aliv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 longer a place to stand as for the discussion of the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 and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 unlike Japan in the field of various regulation.
더보기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조례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법령의 유연한 해 석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는가 하면, 규제 분야에 있 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에 대하여서도 그 적법성을 널 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토한 판례 중 2건만이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례 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의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재 판소의 결정이 매우 엄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들에 대한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조례안」무효확인청구 사건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위임 없 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그 효력 자체를 부정 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일본에 비하여 많이 위축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는 한, 각종의 규제 분야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의 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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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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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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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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