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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 분석 = An analysis of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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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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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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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fectors' entry to South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size, and the Scal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in December 2011 is now reaching 70% of total.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ffer difficulties in family life, employment and career challenges in the double, triple, because of special situation of their own gender. Therefore, Korea's settlement-support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in women's own perspective unlike men's. But, most of the legislation is not considered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f the adaptation process at all. In other words, when Korea government arrange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the law-makers don't consider about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for an alternative to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 key theme of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the consideration like this. Existing Stud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difficulties by applying the social norms of the male-dominated. However,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without consideration for gender can't be the solution to overcome difficulties from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al circumstances.
Therefore, first, in this study will analysis each typ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fic difficulties faced in Korea Society. Second, the main contents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alysis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las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proposal divided by sector what is the efficient settlement-support direction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be recognized tha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table Korea Society settlement will present the answer to social integration which must be faced by our society in the coming era of reunification. in addi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ccessful Korea Society settlement, we must recognize that our effort for switching recognition abou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ll first need.
Therefore, basically, practical training about North Korea Society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hould be provided across generations. Further, while such a paradigm shift, we must improv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all the legislatioon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Korea Society settlement-support that fully discussed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ill be a solid found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and basis for social integratioon of future Unified Korea.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입국자의 규모도 2011년 12월 현재 전체의 70%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착문제 있어서 임신, 출산 등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겪게 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겪게 된다. 따라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수립이나 법안이 남성과 여성의 적응 과정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여성차별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북한이탈여성을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를 마련할 때,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름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소논문의 핵심 주제는 그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연구들을 사회적으롤 규정된 성정체성에 따른 성역할을 기대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통념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들은 그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파악한 뒤 현재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향후 북한이탈여성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언하도록 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향후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사회통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녀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복적으로 전 세대에 걸친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시에 모든 법안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안은 그녀들의 건강, 문화적 차이 극복, 경제적 생활의 안정 등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 통일 한국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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