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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 Ilkam Law Review : A Study on the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s and Inheritance Division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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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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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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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시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의 내용과 추후 민법상 협의분할로 인한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 취득분이 다르게 되어 상속세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배우자공제 금액인 5억원의 공제만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선고한 2009헌바190 결정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재 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와 같이 정해진 시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됨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상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 미분할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법문화, 부득이한 사유의 확대, 상증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정비, 허위신고에 대한 불이익 제재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일단 최소 공제액 5억 원만 배우자 공제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취득 하는 재산의 지분이 그 이상으로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 수정신고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폭 넓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s to Inheritance Deductions for Surviving Spo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1)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ays the actual amount received through succession by a spouse, from the death of a resid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es. But in case that such amount exceeds 3 billion won, the limit shall be 3 billion w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2) shall be applicable only to cases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in case where requiring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limited to those finished with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and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has been return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deadline to file a tax base return of inheritance tax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That in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not later tha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due to inevitable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and report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he report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on 31st of May, 2012 that in the cas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difficulty in dividing the property among heirs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for deduction, it is violation of civil right to deny the spouse appropriate deductions. Therefor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as amended on January 1, 2014 to rea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s divided and a report thereon is filed by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elapse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where the tax basis and amount of tax under Article 76 are decided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t refers to the date of such decision) since it is not possible to divid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y no later than the division deadline of such property due to any inevitable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is deemed to have been divided before expiry of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Provided, That the aforesaid case shall be limited to such cases where an heir reports the inevitable groun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ut, there are still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Therefore, there are many ways to envision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interests of taxpayers, such as the penalties for fals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extension of the deadlin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clarification of the spouse who inherits deductible in case of co-inheritance which is not split, the expansion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request for correc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with respect to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s and a reasonable legal improvements under which the deductions should be made when inheritance taxes are imposed on spouse succession shares. In this case, it shall be limited to a case where the successor makes a report of his caus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o the head of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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