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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투표는 ‘민주적’인가? = 존 스튜어트 밀과 카를 슈미트의 비밀 투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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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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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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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제도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민주주의나 근대 대표제의 역사만큼 길지 않다. 본 연구는 비밀 투표제를 둘러싼 19세기 이후의 논쟁에서 민주적 비판론의 사례로 자유주의자 밀과 반자유주의자 슈미트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 밀은 비밀 투표가 민주주의 완성 이전에만 유효하며, 보통 선거가 시행될 때에는 오히려 표결의 공적 의무를 개인의 권리로 사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투표 또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빅토리아 시대 의회제의 모델로 생각한 당대의 역사학이 있다. 반면에 슈미트는 민주주의 원리와 합치하는 보통 선거와 달리 비밀 투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비밀 투표 원리에 의존하는 한, 직접 민주주의조차도 사적 개인의 개별 의지의 총합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았다. 슈미트는 그 대안으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발성투표 방식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근대 인민 주권의 모델로 생각한 결과다.
더보기Secret voting is universally recognized institutional principle of today’s democracy. It is, however, not as old as democracy itself, or even moder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 historical examples of democratic critique of secret ballot: that of the 19th century liberal, John Stuart Mill, and of the 20th century anti-liberal, Carl Schmitt. Mill thought that ‘ballot’ was only necessary in the situation where democracy was incomplete; whereas, in full democracy, it would degrade voting as public duty into private right. Inspired by his contemporary historians who elevated the Athenian democracy as the spiritual model of Victorian parliamentarianism, Mill proposed that, like free discussion, voting should be performed openly. On the other hand, Schmitt distinguished between the democratic natur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liberal-individualistic essence of voting secrecy; he thought that even direct democracy would be a mere sum of private wills as long as it deepened on secret ballot. Instead, he took acclamation as a public and collective alternative, assuming that the Athenian polity was the model for modern popula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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