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商街建物의 업종제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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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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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이라는 제도는 상가를 분양하려는 분양자와 그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수분양자의 사이에 상가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려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의 일종이다. 물론 이 계약의 밑바닥에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나의 상가에 같은 업종끼리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장소에 많은 종류의 상가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이라는 제도가 수분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얼마든지 환영할 제도이다. 그리고 그 상가의 업종제한을 위반하는 곳은 상가연합회라든가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제한은 소규모 상인간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는 대규모회사에 의한 소규모 회사의 업종제한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상의 소규모 대리점의 문제이다. 위의 업종제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들 가맹점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상의 모범거래기준이다. 이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의한 소규모가맹업자의 지위를 거리상으로 보호함으로 그들의 상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사법상의 계약과 가맹거래법상의 제도를 비교하여 가맹모범기준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업종제한의 규약을 제시하고, 이 제도를 새로운 업종제한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Commercial building sector is limited to pre-sale system for shopping mall and its sale, a man who paceling-out intend a man who received paceling-out shopping mall(we call it “subunyangja), between the monopoly of commercial guarantees to enjoy the benefits achieved with the aim of each branch of law is a contract. In the bottom of the shopping center as well as the contract for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you want to use the one in the commercial sector as well as to seek each others competition for the limited place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many kinds of shops are also include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building sector monopoly system subunyangja recognition of their revenue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shopping for residents to use if you want to is a system, which I welcome. And the commercial sector in the limit where the viol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mmercial Union radeunga traders make themselves convention is used to force them to implement. But usually consisting of a small sector limits were raised as issues between traders.
But now due to the large corporate sector of small business limit would not think more urgent. Signatories to the Act on the typical representative of a small problem. The basic position of the above sectors, these limitations also apply to merchants that want to best deal on the recently released Fair Trade is the standard. Looking at the best deal based on small-scale enterprises by franchisees protected by geographical distance of the position to secure their commercial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se judicial Exchange Act contracts and franchise best franchise system in comparison to the standard model, the terms of the proposed new industries limited, and new sectors of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s a model propo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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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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