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기술의 혁신추이 및 경쟁력 분석
1. 개요(1) 연구의 목적□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BT, ET, NT 3개 신기술 분야의 혁신 추이 및 경쟁력을 분석- 주관적인 전문가평가(peer review) 보다는 특허라는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적절한 국가 R&D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를 위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 및 축적- 주요 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2) 연구의 방법□ 특허정보의 활용- 미국과 한국의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특허의 서지사항이 제시하는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코드화 작업을 수행- 예를 들어, BT분야에서는 핵심단어(Keyword), 출원인의 구분(대학, 기업, 정부연구소, 이들간의 협력 관계), 응용산업의 구분(의약, 농업, 화학, 환경, 식품 등), 게놈특허 및 물질특허 여부, 발명자의 국적 구분(동아시아계 포함) 등의 추가적인 코드화 작업을 수행- 이러한 코드화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보다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거시적 및 미시적분석을 가능하게 함.□ 분석의 내용- 특허정보를 기초로 기술혁신의 흐름, 응용산업의 구조, 기술혁신의 주체 및 이들간의 협력 관계, 제품기술과 공정기술 개발 동향, 기술분야별 특화 정도,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동향 등 기술혁신의 추이를 분석- 특허 출원의 절대적인 규모와 동향, 제품기술의 비중, 응용산업별 분포 구조, 벤처기업의 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분석2. BT의 혁신추이와 경쟁력 분석(1) 분석 방법□ BT 특히, 유전체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특허를 활용.- 미국 특허의 경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BT분야(특허 국제 기술 분류 코드 C12N) 특허 11,106건이 분석 대상- 한국 특허의 경우,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출원된 BT분야(특허 국제기술분류코드 C12N) 특허 5,474건이 분석 대상□ 미국 특허는 세계의 기술흐름과 국가별 기술경쟁력 수준을 가늠하는데 유용하며, 한국 특허는 국내 기술개발의 구조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유용(2) BT 혁신의 추이□ 기술혁신의 흐름- BT에서 유전체연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특허의 C12N 분야 중 게놈특허의 비중은 1997년 13.7%에서 2000년 37.5%로 4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BT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우위는 한층 심화되는 반면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의 경쟁력은 취약해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지금까지 겨우 8건의 특허만을 등록하여 유전체분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응용산업의 구조- 응용산업별로는 의약산업으로의 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유전체연구로의 기술혁신 흐름에 기인하는 것임. 미국 특허의 C12N 전체에서 의약산업의 비중이 37.5%이었으나 게놈특허에서는 그 비중이 65.6%로 증가하였음.- 상대적으로 농업과 화학산업, 환경산업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물질특허는 제품혁신에 제법특허는 공정혁신에 해당되며, 게놈특허는 물질특허에 포함되는 것임.- 제품혁신의 비중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였고 공정혁신의 비중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BT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공정혁신의 비중은 BT산업의 성장 지연으로 쏟아지는 기술적 성과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음.-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기술적 성과들의 개량 또는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혁신의 주체 및 이들간의 협력 관계- BT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또한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BT산업이 대표적인 과학기반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바대로, 미국 특허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임.- 반면, 한국에서는 대학의 출원이 거의 없는 것은 체계적인 기술 이전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생물벤처기업의 동향- 1997년 이후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 2000년 출원 비중은 내국인에 의한 전체 출원의 31.6%에 이르고 있음.- 국내에서 생물벤처기업의 증가는 산학연간 협력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일반기업의 산학연 협력 비중은 4.6%에 불과하였으나 생물벤처기업의 산학연 협력 비중은 27.4%에 이르고 있음.□ 동아시아의 역할- 미국의 게놈특허에서 동아시아계 발명자가 포함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동아시아계의 비중이 게놈특허 전체의 19.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중국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3) BT분야 경쟁력□ 특허분석을 통해 BT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었음.-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C12N분야 전체 중 한국인의 특허는 46건으로 미국의 0.55%, 일본의 6.0%, 호주의 절반에 불과하여, 이스라엘보다 적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인 세계 12위권인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게놈특허는 8건으로 미국의 0.36%, 일본의 3.8%, 호주의 22.9%에 불과하였으며, 이스라엘보다 4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BT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우위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유전체연구에서 더욱 심화되며,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영국 등의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응용산업별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산업구조가 농업과 화학산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등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열악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술분야별 특화정도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 많은 차이를 나타냄.- 한국은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기술과 효소기술에 미국은 유전자공학과 동식물세포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4) 정책 제안□ BT분야 국가 연구개발체제의 개편- 집중화와 다양화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적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문화된 특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주체들이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가능한 한 지자체의 산업육성 노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규모 전문연구소를 지역에 분산시켜 육성하는 것이 필요□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술개발과 경영서비스, 해외 시장진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열악한 국내 자본시장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 생물벤처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지적재산권 관리제도의 개선- 국내의 경우 공식적 기술이전시스템의 미비로 정부 연구개발투자로부터 비롯된 성과를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학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연구성과 관리를체계화하는 것이 필요□ 정부연구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있어 특허 정보의 체계적 활용- 특허 정보는 R&D 사업의 계획 수립, 연구 성과 평가, 기술가치 평가 등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음.□ 한·중·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협력연구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시아계 연구자들이 많고 최근 BT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고 있음.- 동아시아 협력연구 네트웍의 효과적인 구축은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과 경쟁함에 있어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3. ET의 혁신추이와 경쟁력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경기술은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자동차 전체 특허에서 환경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3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각각의 기술영역도 오픈형을 보임으로써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현대자동차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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