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IT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 식량 및 에너지 등 생존전략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집 분석해 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현황 관련 1차 직접자료의 부재, 현 지접근의 어려움, 관련 실무인력 접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의 분석,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한 연구자문, 국제워크 숍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데 1부에서는 북한이 발간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언 론을 비롯하여 많은 북한 발간 자료들이 의도되고 가공된 현실 을 보 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행간을 분석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북한이 2002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분석해보면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사설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 등 4대 제일주의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 라고 제시하 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의 융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며 이를 위해 △공업의 기술개건(改建)과 현대 화를 중요부문부터 추진해 나가며 △정보기술(IT )과 정보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실력있는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것을촉구했다. 북한은 강성대국, 그 가운데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적 특징을 보면 첫째,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중시하고 셋째, 경제강국, 과학기술대국을 세우기 위해 △과 학기술 인력 확보 △기초과학 교육 강화 △정보 전력 석탄 금속공업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산학연협동을 위한 현장기술을 중시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대중화와 홍보강화이며 일곱째, 과학기술정보보급 강조이다. 한편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1년 12월 제1차 북경워크숍을 개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있는 중국(재 중조선족과협), 일본(재일조선인과협: 조총련), 한국이 참여하여 북한기술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으로 남북한 과기협력의 큰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02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야로 농약기술을 선정 한중 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북경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연계한 협력전략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공동연구추진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공동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과 북한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우회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 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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