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 Reasons for Government Failure and Its Bad Effects in th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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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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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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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oretically and in a critical view what the interventionist of the economy and coercive system leads to. This paper tries to show why the big government cannot but fail and what bad effects it makes.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market economy system rests on the concept of the market failure. But this paper argues that on the contrary to what might be believed it cannot be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urthermore the concept is lack of clarity and based even on the wrong logics.
As soon as government intervenes in a market, conflicts are created, because each person or group may participate in a scramble to be a net gainer rather than a net loser. The conflict appears also on the scene. Every economic order has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o allocate scarce resources. However the wa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tally different between by the market and by the government. Clashes arise when the rules, each of which has a different mechanism or function in resource allocation, exist in a economy. It results in market distortion or less market coordination, resource waste, deterioration of the distribution problem, and frictions among social classes. Another reason why an intervention coercive system makes more serious problems is in the fact that we cannot charge the government failure and the politicians and officials commit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with the high prob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institution of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ublic services should sharply decline and we should retrospect the economic thoughts of the early classical and the Austrian school economi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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