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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전술 - 실태와 특징 - = Kim Jong-il regime’s Strategies and Tactics toward South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저자
김수민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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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5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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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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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North’s strategies and tactics toward South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makes proper use of the two strategies, the peaceful and non-peaceful ways, under the strategies of socialistic revolution and construction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dopts the peaceful offensive such as dialogues, contacts,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South Korea under the united front strategies of the peaceful offensive, on the other hand, North use the nonpeaceful offensive like reproach, slander, threat as well as provocation by force.
Second, North Korea repeatedly makes use of the combined strategies of the peaceful and non-peaceful offensiv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kinds of repetition in North’s behaviors are based on the unchanged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s strategies toward South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hanged. The North’s strategies toward South has reversed from the aggressive peaceful offensive and the passive non-peaceful offensive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s tenure to the aggressive non-peaceful offensive and the passive peaceful offensive.
Third, the reasons of the North’s strategy shift are manifolded. Domestically,North Korea tried to tighten the control of people and to justify the Kim Jong-un’s hereditary succession. Internationally, they needed to draw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ies(specially United Nations) and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six party talk(specially the United States).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tried to put pressure on South in order to accept the North’s intentions by maximizing the split of public opinion in the South and by threatening of war.
In conclusion,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countermeasures:improving the crisis management systems, reorganizing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human networks, strengthening the diplomatic channels toward China and Russia,new strategies for effective control of North Korea, enlarged supports for the related departments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e universities.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전술에 대한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 혁명과 건설이라는 기본 대남 전략아래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를 적절하게 구사해오고 있다. 평화적 전도는 남한과의 대화·접촉·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전선의 ‘평화적 공세’를 의미하며, 그리고비평화적 전도는 남한에 대한 비난·비방·위협·협박과 동시에 무력도발을 통한 대남공작노선의 ‘비평화적 공격’을 뜻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 정권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공세와 비평화적 공격의 배합에 의한 대남 전략전술을 반복해오고 있다. 이런 반복은 기본적으로 비평화적공격과 평화적 공세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전혀 변화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고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서 나타난 특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인 평화적 공세의 적극화와 비평화적 공격의 소극화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 11월 말까지 비평화적 공격의 적극화와 평화적 공세의 소극화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북한이 비평화적 공격의 적극화와 평화적 공세의 소극화로 나오게 된 배경은 대내적 차원에서는 내부통제의 강화와 김정은 후계구도의 정당화, 대외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특히 유엔)와 6자회담 참여국(특히 미국)의 관심 유도를 위한 압박전략의 일환, 대남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쟁 압박과 남한사회의 여론분열을 극대화해 자신의 구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자 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에는 위기관리체계의 재정비와 개선, 정부의 조직과 인적 네트워크 재조정,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한 외교채널 강화, 효율적·효과적인 북한관리의 대북전략전술 구사, 북한의 철저한 이해를 위한 전국 대학교의 ‘북한학과’에 대한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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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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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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