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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 = Aenderungsricht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 bezueglich besonderer Pruefungsverfa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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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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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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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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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 특별심판절차에 관한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다. ① 국제조약의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을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③ 부수적(sekundaere) 위헌법률심판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④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와 효력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⑤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의 실체법적 효력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다.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②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및 조례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인용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③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부진정입법 부작위와 법령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다. 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에 있어 국가기관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의 소송담당을 인정하고 소극적 권한쟁의를 입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소송의 관할 경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소송의 관할권 일부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것이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에 있어 권한의 존부나 범위의 확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은 현행헌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Hier stellt es sich wie folgende bezueglich besonderer Pruefungsverfarhen, wohin Aenderungsricht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einzuschlagen ist:
Erstens bei dem Normenkontrollenverfahren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eines Gesetzes soll ① zum VfG einheitlich die Ueberpruefungsbefugnisse im Fall des Staatsvertrages gehoeren, ② seine Ueberpruefungsgegenstaende ausnahmsweise bis zur Rechtsverordnungen erweitern koennen, ③ das sekundaere Verfahren neu einfuehren, ④ die rechtliche Grundlage und Rechtsfolgen von Entscheidungsvarianten ausdruecklich regeln, ⑤ und noch materiellrechtlich ueber ihren Rechtsfolgen klar in Ausdruck bringen.
Zweitens beim Verfahren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 68 I KVGG soll ① die Ueberpruefungsgegenstaende die Entscheidungen im Gericht einschliessen, ② die Rechtsfolgen bei der Annahme-Entscheidung im Fall der Ueberpruefungsgegenstaenden wie Rechtsvorschriften, Rechtsverord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oder Satzungen ausdruecklich zu regeln, ③ und in Verfassungsbeschwerde nicht nur beim unwahren Unterlassen der Gesetzgebung sondern auch bei Gesetz und Verordnungen als Ueberpruefungsgegenstaende die Schranken der Frist fuer die Klageerhebung freizumachen.
Drittens beim Organstreitverfahren soll ① der Umfang des Antragstellers klar als Staatsorgan geregelt werden, dem durch Gesetz oder Verfassung eigenstaendige Befugnisse zugegeben ist, ② die Parteifaehigkeit dem jeweiligen Gemeinde erteilt werden, ③ dem Dritten die Prozessstandschaft erstattet werden, wobei auch negative Feststellungklage anerkannt wuerde, ④ ein Teil der Zustaendigkeiten des KGGH (Koreanischen Grossen Gerichtshofes) im kommunalen Organstreitverfahren dem KVG, das ueber die Zustaendigkeit im verfassungsrechtliche Organstreitverfahren verfuegt, als eine Loesung fuer die Zustaendigkeitskonflikten dazwischen uebertragen werden, ⑤ und bei der als begruendet Annahme ueber die Feststellung des Ob oder Wieweit der Befugnisse hinaus noch erweitert die Ruecknahme der Verfuegung oder die Feststellung der Nichtigkeit als Entscheidungen erlassen werden.
Hier ist es noch zu bemerken, dass die geltende Verfassung fuer die oben Dargestellten vorausgesetzt ist, die noch weiter unveraendert bleiben wu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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