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피해저감 효과 분석: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Drought Mitigation Effects of Agricultural Land and Water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31(1쪽)
제공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지 정비를 통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조성하며, 가뭄·홍수·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농촌용수 공급 수리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속하는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수리안전답은 전체 논 면적의 63%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사업 비용 역시 2019년 5,698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가뭄빈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률을 80% 달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재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저감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저감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저감효과를 식별하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2019년 수리안전답 수준을 가정할 경우, 2001년과 2010년 수리안전답 수준에 비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피해가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뭄피해저감효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저감효과의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며, 중장기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가뭄저감효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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