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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정책 - 분리편성광고(PCM)로부터의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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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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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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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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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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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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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허용원칙을 신설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시청흐름을 보호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같은 통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중간광고 및 PCM 정책의 기본 틀은 종래의 지상파 PCM 정책에 근거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의 PCM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PCM 정책을 살펴본 결과 종래의 PCM은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정을 우회해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방통위가 PCM 가이드라인 구성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규제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 연구는 방송법상 중간광고의 규제가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광고횟수를 규정하는 형식적 규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에 대해 분리편성의 시점에 관한 질적인 규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 원칙은 보다 엄중한 논의를 거쳐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licy of terrestrial mid-program ads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January 2021 based on the PCM policy, which was operated as a transitional policy. On January 13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nd created a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which would protect viewers’ program viewing flow, and announced that the same integrate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o PCM and mid-program ads. The study, which believes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KCC’s mid-program ads and PCM policy is based on the existing terrestrial PCM policy, examines how the PCM policy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as operated and explores what key issues should be checked when mid-program ads is introduced. PCM was not legally regulated by bypassing mid-program ads regula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KCC left the setup of the PCM guidelines to the autonomy of each broadcaster, thereby causing a regulatory void.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 of mid-program ad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s only a formal regulation that stipulates the number of ads per hour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suggests that a qualitative regulation on the timing of separation should be added for future mid-program ads. It is also emphasized that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in particular for news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after rigorous discussion. In the light of PCM case, the change that the introduction of mid-program ads causes in broadcasting compilation is likely to progress faster and wider than we currently expect, and the post-policy formulation approach may result in another regulatory void. Rather than relying on impact assessment after mid-program ads, the study reviewed that is a reasonable policy approach to proactively and more clearly establish policy measures for mid-program ads based on experience from PCM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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