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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신건강제도 발전과 정신건강 현황 =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System and the State of Mental Health in Germany
저자
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8-30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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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in Korea and its amendment in 2017, discussions on mental health policies and system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health system in Germany, and by analyzing the recent status of German mental health, to provide basic data on preparing policies and systems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In Germany,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had been the target of poor relief, and after the 1800s, they were sequestered and treated in large mental hospitals. Later, through the social reforms that began in the 1960s,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were recognized as persons with human rights, and then, as social psychiatry develope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were being treated. And mental health systems and mental health services have been built around the community so that they can return to society. Mental disorders are also subject to social insurance as they are recognized for their status just as physical illness. In this mental health system,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particular, over the past 20 years when mental health systems and mental health services have been operating reliably,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ental disorders and the aspect and distribution of mental disorder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a change from the perception that mental disorder is a minority disease, to the perception that it could happen to anyone along with the spread of depression. In recent years, mental health has emerged as a forerunner in quality of life and current industrial structures, and has become the subject of German society as a whole. The fact that mental health is no longer limited to psychiatric services, but has become a “cross‐cutting issue” involving child care, education and labor, suggests a great implication for the arrangement of Korea's mental health system and policies.
더보기한국에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17년에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정신건강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최근의 독일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정신장애인은 빈민구제의 대상이었다가 1800년대 이후에는 대형정신병원에 격리되어서 치료 및 보호를 받았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사회개혁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사회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치료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제도 및 정신건강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정신장애는 신체질환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건강 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신건강제도와 정신건강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된 지난 20여 년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신장애의 양상 및 분포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정신장애가 소수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우울증의 확산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라는 인식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정신건강이 삶의 질과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독일 사회 전체의 주제가 되었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정신의학적인 서비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 교육, 노동 등을 포함하는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가 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신건강제도 및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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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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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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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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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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