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3자 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96(53쪽)
제공처
현행법은 채무자명의의 등기나 채무자에 의한 동산의 점유라고 하는 목적 물의 채무자에의 귀속을 일응 추측케 하는 외관이 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의 진정한 귀속주체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채무자 외의 자에 귀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집행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집행절차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목적물의 진정한 귀속주체인 제3자에게 구제수단을 부여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 중 하나가 제3자이의의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 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목적물 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집행이건, 비금전채권집행이건, 가 집행이건, 또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된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집행, 담보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에도 모두 적용이 있고, 또 집행기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행위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권리는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이의의 소의 인정여부는 제3자의 권리내용이나 집행행위의 태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3자에게 귀속된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점유권, 채무 자에 대한 채권적청구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학 설과 판례를 통해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살펴본다.
The law in force is applying principle that if there is appearance which makes guess reversion to debtor for the object such as registration under name of debtor or possession of movables by debtor, execution procedure begins without identifying if a debtor is a real subject of reversion for the object. Therefore, there is risk that property of person besides debtor can be executed. Accordingly, there is necessity to give relief means to the third party who is real subject of reversion of the object in the sense of excluding Compulsory Execution about property that is not reverted to debtor and securing justification in real entity of execution procedure. One of such relief system is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The cause of objection in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occurs in the case the third party has ownership about the object of Compulsory Execution or the third party has a right to keep away transfer of the object. This is recognized without asking kind of execution which can invade property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monetary claim execution, non-cash claim execution, provisional execution, satisfactory execution, and provisional remedy. Accordingly, there is application in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measure execution, auction by security right or Right of retention etc. For execution body, not only execution by executor but also execution activity by court are recognized. Right to keep away transfer or delivery which can be cause of suit should be one that can oppose executor. And the right should be already reverted to the third party when attachment was made. At the same time, the right should exist until closure of pleading of trial for the suit. On the other hand, whether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is recognized or not should be evaluated synthetically with several elements like right content of the third party or mode of execution ac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concrete rights with which main suit can be filed, through theory and case like ownership reverted to the third party, collective ownership, Real rights with the content of possession and use, possessory right, Claims against debtor, mortgage right,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 Provisional meas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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