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 - 탈냉전 이후 3개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ROK`s Policy on of Overseas Deployment of Combat unit in the Post Cold-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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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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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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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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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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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K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peace activities around the globe since the of the Cold-War. To resolve issues of the actual security threat, the DPRK, the ROK has been expanding its contribution to different mission and areas including UN PKO, MNF PO, and defense cooperation activities(DCA). This paper is a study of critical factors and negotiation process in regard to major combat unit`s overseas deployment policy since the ROK`s admission to the UN.
The ROK has dispatched the Evergreen Unit to East Timor in 1999 on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Zythun Unite to Iraq in 2004 on N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Ark Unit to the UAE in 2011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s shown from the Logic of Two-Level Games by Robert D. Putnam, the study closely examines how the decision on overseas deployment policy is made with the influences of the interplay between the policy decision markers, the four variables, such as the president, government officails, the National Assembly, and public opinion while Ⅰ level(international) and Ⅱ level(domestic) negotiations are simultaneously proceeded.
The study results are first, the decision on deployment policy of combat unit is influenced the president-public opinion-government officials-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presiden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verseas deployment of combat unit, and public opinion does not play a part direct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ut spread its influence in all functions and negotiation process. The study has been confirmed that facto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and interaction bet ween negotiators create discrepancies in drawing negoti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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