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The Changes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and ROK`s Respons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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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3(45쪽)
제공처
본 논문은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북·중관계의 전개과정, 북한의 대중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 전략적 인식과 북·중관계의 전망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북·중관계는 과거 반세기 동안 밀착기와 소원기를 반복하면서 지속해왔다. 특히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북·중관계는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관심에 따라서 결속과 이완을 거듭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첫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식량, 무기, 연료의 공급국이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 북한체제의 붕괴 및 800마일의 국경을 넘어 난민이 통제할 수 없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등을 반대해왔다.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창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에서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와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은 ``이념적·군사적 유대관계의 지속·강화, 경제적 원조 및 협력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로서의 역할 속에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재자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설정·담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동맹과 유화작전 그리고 현안에 따라 지지를 보내는 등의 복합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간의 다양한 대화채널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북·중 경제협력 및 군사위협과 중국의 북한자원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대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추구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억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과 개방의 지원,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의 발전 및 외교적 유대·이해·조화를 모색·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changes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and ROK`s response.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s for the evolution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policy towards China and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China`s strategic awareness of North Korea and the prospect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etc. From the opening and reform period to the present,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has presented dual characteristics repeating union and laxity according to China`s interest in the global order. However, China is still North Korea`s most important ally; biggest trading partner; and main source of food, arms, and fuel. China has helped sustain Kim Jong-Il`s regime and opposed harsh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in the hope of avoiding regime collapse and an uncontrolled influx of refugees across its eight-hundred-mile border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of China`s foreign policy, which is creating a peaceful environment for economic growth and gaining influence as a responsible power, China`s objective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ummarized as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for China` modernization" and "boosting China`s position as a great power through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intends to speak for North Korea`s interests in its role as North Korea`s mentor and to establish its strategic role as an arbitrator. North Korea will adopt combined policies of alliance, appeasement and issue based support. South Korea should try to change North Korea into more democratic and reform-oriented nation. South Korea should do its best to develop its diplomatic and strategic dialogue with China and strengthen its strategic bonds/ understanding/harmony with China on the basis of strong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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