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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사용자의 정보수용 및 활용성 제고방안 =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and Practical Use of Intelligence in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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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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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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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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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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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igence market of the government is a buyer's market where consumers decide when and what to take from various intelligence reports they receive. Nonetheless, academic studies so far have been mostly focused on intelligence producer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constraint factors preventing intelligence users from accepting intelligence reports, and to draw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and practical use of intelligence in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
The study reveals that influential factors hindering consumers from accepting intelligence reports are as follows: user's personality and propensity to intelligence reports, constraints of time in making decisions at uncertain situation, expanded intelligence sources competing in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unhealthy communication with intelligence producers.
In order to improve the user's acceptability, it is thus advised: To make intelligence users have better understanding on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so that they could utilize all possible intelligence producers when necessary; to make intelligence users spare time to accept intelligence reports in spite of their busy schedules; to enunciate user's intelligence priority clearly and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lligence producers through healthy communication. Finally, both intelligence users and producers should exert to comply with security and internal regulations to prevent a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whilst maintaining health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근거와 대안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각국은 정보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는 정보기관의 수집·분석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 행정부 내에서 정보 사용자들이 우위에 있는 관계로 정보 시장은 정보보고(제품)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정책결정권자(소비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결정하는 소비자 우위의 시장(buyer's market)인데도 사용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는 정보사용자의 수용성 차이가 정책의 성패로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고 사용자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정책결정권자의 정보 수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기관 업무에대한 사용자들의 이해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기관들의 업무내용 뿐만아니라 서비스(보고서)의 종류 및 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사용자들이 정보기관을 이해하고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정보 사용자는 아무리 바빠도 일과의 특정 시간이나 요일을 할애해 정보보고를 수용하고 가능한 분석관이 회의체에 참여해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목표 우선순위와 정보 활용결과 등을 생산자와 수시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 보안누설 및 정보의 정치화 유혹에 빠져들지않도록 노력하면서 정보와 정책 간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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