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surrounding Information Sharing and its Use
저자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03-624(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Popular Internet software based on a peer-to-peer architecture has been used to share copyrighted movies, music,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s of illegal copying and distribution on a massive scale, most lawyer are interested in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levels. Unfortunately, the legal approaches for securing digital copyrighted works are formidable and may be not suitable solution for internet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We need be mindful that the copyright law has the goal of promoting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original expression as well as its creation. This article has focused on four important legal issues surrounding information sharing and its use In particular, those legal issues include tragedy of the commons, open source software, creative commons license, property rule & liability rule, and access right.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and its use in digital era.
더보기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P2P에 의한 파일교환은 정보처리나 전달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익명성이 있는 콘텐츠의 거래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파일교환을 행하여지고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들의 생산·유통·분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관련하여 정보공유(情報共有)와 자유이용 운동, 저작권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저작물의 공정이용, 접근권과 정보이용의 조화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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