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분권이 OECD 국가들의 정부효과성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47(25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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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세입분권, 세출분권, 이전지출로 측정된 재정분권이 정부의 효과성의 정도로 나타내어진 거버넌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중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분권, 세출분권, 이전지출 중 세입분권을 제외한 세출분권과 이전지출은 중앙정부의 효과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정집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더 잘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론보다 재정에 관한 권한이 복수의 행위자들에게 분산되고 포획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차원에서 정책수행의 효과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론에 더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분권화와 같이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의 정책과정에의 개입을 가정하는 개념인 세계화와 재정분권의 상호작용의 분석결과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이 증대되고 따라서 재정분권이 정부의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quality of governance measured by government effectiveness in OECD countries. The main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negatively affects government effectiveness. Conventional argument say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can enhance government effectiveness because local government is more adaptable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reby leading to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result of this paper supports the opposite argument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could reduce government effectiveness through dispersion of fiscal authority and increased possibility of capture. In addition,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lobalization, which assumes the existence of additional player in policy process like decentralization, shows that globalization can be used to enhance the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thereby compensate for the negative effect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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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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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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