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ccounting System in Telecom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0(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현행 통신회계제도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신회계가 통신사업의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에 철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회계라는 성격을 파악하고 현행 통신회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행 통신회계제도에 대한 법적체계 및 내용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신회계규정이 전기통신사업템→회계규칙→회계분리기준→회계분리지침서로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법적체계를 갖추고 있고, 내용의 기본 방향도 어느 정도 잘 정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사업법과 일관성이 미흡하고, 제반 기준과의 연계성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회계규칙과 회계분리 기준간의 체계성 및 일관성도 매우 떨어지고 최근의 사업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매우 적은 분량의 조문식으로 되어 있어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며 요금원가산정규정이 회계분리 기준에 포함된 것도 불합리한 사항들이 산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현행 통신회계기준은 자체적인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도입 또는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는 기준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규서비스들의 기준반영,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의 회계분리, LM서비스의 별도서비스화, 판매비의 계정세분화, 인수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의 기준에 구체화, 제반 정책제도와의 연계성 개선, 통신망원가와 판매영업원가의 구분, 지역별 회계분리, 회계전문위원회의 해석권한 강화 등은 주요 개선사항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통신회계기준에 반영되는 경우, 통신회계는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궁극적으로 정책목적인 산업발전과 이용자권익보호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Accounting Standards in telecom industry is used as benchmark data in determining fair rates for service, interconnection, local-loop unbending, universal servic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o suggest their improvements. To do this,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ndards. And then, their legal systems and relations to the telecom policy standards are investigated and evaluated. Finally, some improvements of the Standards are suggest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Telecom Accounting Standards have small quantity of articles, and their expression are so compact. Also their contents and legal framework are not well connected to the Telecom Business Law and its related policy standard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telecom services between Telecom Business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are not consistent. Second, the Accounting Standards do not fully reflect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elecom industry. Based on these evaluation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s of the Standards including the followings:
① Accounting separation between network and retail
② Accounting separation between voice telecom and data telecom
③ Accounting separation between main service and its subsidiary services
④ Specific and detailed guidances for calculating' the costs o capital
⑤ Revision of geograp cal costs allocation for universal services.
⑥ Detailed fractionation of sales-related expenses accounts
⑦ Extension of the authorities of Telecom Accounting Advisors Committee
⑧ Operational definitions of "Telecom Se vice, "Auk liars facilities", and so 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e clarify the Telecom Accounting Standards and contribute to providing mor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regulators. The improvements suggested can be adopted for the future revisions of the Standards, which, in turn, will enhance he effectiveness of Korean telecom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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