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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 Eine Studie von deutschen Selbststandigen und die Forderungsmaßnahmen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경상논총(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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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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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산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자영업자 동향과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자영업자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우리나라의 21.5%에 비하여 높지 않다. 자영업자의 종사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업종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독일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자영업자가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구직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 및 실업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은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 외에는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독일의 경제이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공정경쟁과 자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주체간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경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직접적인 지원의 범위는 축소하고 간접지원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폐업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보험의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더보기In dieser Studie wurde die Situation der Selbststandigen und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analysiert. Dadurch wurde es versucht, einige sich der koreanischen Situation anzupassende politische 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zu finden. Der Anteil der Selbstandigen von der Gesamtbeschaftigung in Deutschland liegt ungefahr um 10.5%. Das ist nicht so hoch im Vergleich zu 21.5% von Korea. Nach dem Industriezweig der Selbststandigen ist der Anteil des Dienstleistungssektors relative hoch. Aber der Anteil des Einzelhandels, der Unterkunft und der Gastronomie ist nicht so hoch wie Korea, d. h.,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arbeiten in verschiedenen Industriezweigen verteilt.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konnen wegen des sehr gut systematisierten Berufsbildungssystems fur Selbststandigen in den verschiedenen Sektoren verteilt arbeiten. Durch das Berufsbildungssystem konnen die Selbstandigen im verschiedenen Bereich qualifiziert werden, damit Sie fur sich erwirtschaften konnen.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orientiert sich nicht an Wirtschaftspolitik sondern an Sozialpolitik. Insbesondere unterstutzt die deutsche Regierung die Berufsausbildung fur Stellenfindung und Grundung. Und die Selbstandigen mit geringem Einkommen werden fur Lebensunterhaltung vom Staat unterstutzt. Und die Forderungsmethoden der deutschen Regierung fur Selbststandigen sind im allgemeinen indirekt mit Ausnahme der Ausgaben fur soziale Netze wie Arbeitslosengeld und Berufsausbildung. Dieses indirekte Unterstutzungssystem wurde unter der deutschen sozialen Marktwirtschaft entwickelt, die das Prinzip des fairen Wettbewerbs und der Selbsthilfe betont, so daß jede Wirtschaftseinheit ohne Wettbewerbsverzerrung vom Staatsinfrastruktur gleich profitieren kan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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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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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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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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