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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의 원칙에 대한 재조명과 Richard Arneson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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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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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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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7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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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정치적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합의이론”이 가지는 여러 단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많은 윤리학-정치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페어플레이의 원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페어플레이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누군가가 어떤 협동체계로부터 생산된 성과나 결실을 향유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공짜로 즐기는 무임승차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몫을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윤리학-정치철학자들은, 어떤 협동체계가 누군가에게 기여의 의무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당사자가 그 협동체계로부터 발생한 결실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을 하며, 페어플레이의 원칙이 실제로는 합의이론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Richard Arneson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한다. Arneson에 따르면, 자발적 수용은 페어플레이의 원칙이 누군가에게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Arneson은 만약 협동체계가 정의롭기만 하다면, 단순히 그것의 결실을 향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여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협동체계의 다른 참여자들은 비-기여자들에게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기여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본 논문의 한 가지 목적은 Arneson의 이와 같은 주장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것이다. Arneson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는 우선 공정성의 원칙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이후에 나는 Arneson은, 자발적 수용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발적 수용이 의무발생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더보기Many political theorists who saw the shortcomings of “consent theory” turned their attention towards “the principle of fair-play (also known as the principle of fairness)” to account for the political obligations we have towards our particular governments. The principle of fair-play claims that if one has enjoyed certain benefits that were produced by a cooperative scheme, then one has an obligation to contribute his/her own share of the cooperative scheme and not become a free-rider. Many philosophers have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fair-play actually reduces to consent theory, since it seems that one would have to consent or voluntary accept the benefits of the cooperative scheme in order for one to be obligated to contribute one"s share. However, this is not how Richard Arneson thinks. According to Arneson, voluntary acceptance is neither a necessary nor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inciple of fair-play to generate obligations. Furthermore, Arneson argues that provided that the cooperative scheme is just, mere receipt of the benefits is sufficient to generate obligation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cooperative scheme would, then, have rights to coerce non-contributors to contribute their share. On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rneson"s major arguments are fundamentally flawed. In order to argue against Arneson, I first provide what I believe to be one of the most detailed and accurate representations of the principle of fair-play itself. After that, I show that Arneson actually commits himself to the view that voluntary acceptance is essential to the generation of obligations when he tries to argue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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