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도시지역 학생수용계획의 전략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 Strategies of student accommodation plan in urban area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9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i, 60p.: 삽도;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장수명
참고문헌 : p.56-57
소장기관
학생수용계획은 장기적인 학생수의 추계를 통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 업무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 분야이다.
학생수용계획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늘리고 교실환경을 개선하여 과대과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도시지역 교육환경은 70년대 급당인원 60명대에서 35명 내외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때에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교 입학생의 감소는 학급규모가 저절로 줄어 별도의 시설예산 투자 없이 기존 시설의 활용만으로 급당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저출산의 문제와 학급규모의 적정성, 미래의 출생아와 학령인구의 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미래의 도시지역의 변화 추이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 작성에 있어 기초자료로 쓰일 인구 및 학령아동의 추계는 통계청 등에 있는 기존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였고 2020년까지의 학생수와 학급수의 변화추이를 추정해 보았다.
저출산은 초등학교 입학생의 감소를 가져오고 학령아동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한 이래 2005년 1.08명으로 세계인구 통계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연간 출생아수로 본다면 1960년 104만명에서 2002년부터 5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40년만에 50%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소규모학급이 대규모학급보다 학업성취 등 모든 교육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있고 학급당인원은 20명 내외를 적정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 비한다면 2007년도에 조사한 우리의 급당인원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고교 33.1명은 아직까지는 OECD국가의 20명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국 출생아수 통계를 보면 제2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1990년생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 73만명으로 정점에 달한뒤, 1995년까지 70만명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데, 2000년에 63만명, 2005년에 43만여명으로 줄었다.
이런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도시지역 초등학교에도 2015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2006년 대비 50~60%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급당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현 학교 시설은 멀지 않은 장래에 남아돌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미래의 학생수용계획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시설의 확충을 통한 학급규모 감축정책이 아닌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학급규모를 감축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생수와 학급수 변화추이 그리고 잉여교실 발생추이 등을 검토해 봄으로서, 2015년 이후에는 급당인원을 20명 초반대로 줄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경우 학교별로 약간의 잉여시설이 남기는 하지만 남는 시설은 특별교실, 급식시설, 평생교육시설, 공동보육시설 등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과 남는 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급작스런 학급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대책은 학급수의 감축 또는 급당인원의 감축 또는 이 둘의 결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학급총량제는 과거 과다 추정된 학생수를 줄여 불필요한 학교 신?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향후의 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과거에 과다 추정된 부분은 줄여 규모를 축소하되, 앞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급당인원을 1년에 1명씩 줄여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한다면 2020년경에는 별도의 시설예산을 들이지 않고 남는 시설의 활용만으로 선진국 수준인 급당인원 20명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Student accommodation plan, which should be made for creating a proper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estimat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school & class size standa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policies. That is because it is the basis of education.
We have invested a lot of money in making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ducing the class size with int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average class size in Incheon is about 35, compared to around 60 in 1970s. However, our class size is still too big compared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t this time, the number of entering students for the elementary school has been on the decrease due to the historical low birthrate. This circumstance gives us an opportunity that we can reduce the class size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existing facilities without much additional investment.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ow birthrate on the number of pupils entering elementary schools and future optimum class size. Considering these elements, this study applies the various class size policy scenarios in the future District of Yeonsu-Gu in Incheon, and searches for adequate measures for the Accommodation plan. The expected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by 2020 is also stated in this paper.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school-entering pupils which is used in the preliminary data is based on the credible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ow birthrate causes the number of pupils entering elementary school to decrease substantially. The total birthrate of Korea was 6.0 children per family in 1960's, and the figure was down to 2.1 children per family in 1983. In 2005, the total birthrate was 1.08 chid per family, which is very close to the lowest in the world. In other words, there were less than 500,000 newborns, compared to 1,040,000 in 1960, which means the number of newborns decreased by more than 50%.
Previous studies show that smaller class size is more effective in educating students than larger class size in almost all aspects of education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s. They also indicate that the optimum class size is about 20 students. However, Korean schools have more than 30 students per class ― elementary school has 30.2 students per class, middle school has 35 and high school has 33.1 on averagewhich is much more than other OECD countries' average class size.
According to the statistic number of newborn babies, the number began to increase from the 1990 newborns because of the second baby boom and reached the peak with 0.73 million in 1992. The number levelled off at 0.7 million until 1995 and then drastically decreased by 0.63 million in 2000 and 0.43 million in 2005.
If the decreasing birth rate continue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of urban areas will decrease by 50% to 60% after the year 2015 compared with that of 2006. Thus, much of the current school facilities will not be used if class size is not reduced to much smaller size. Therefore, student accommodation plan of the future should be decreasing the size of class by using current school facilities, not by the past policy which decrease the class size by expanding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changed and also how many superfluous there classroom would be. In this study, we expected that 20 students would be on everage, in one class as physical conditions for education can be achieved by 2015 if the accommodation plan is wisely implemen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with the class size of 20 students after the year 2015 by examining the number of students, the trend of number of classes, and the change in number of surplus classroom in the district of Yeonsu in Incheon. Reducing class size is also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sudden drop in the number of class by minimizing the number of surplus facilities. It also suggests that the surplus facilities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such as multi-purpose classrooms, catering facilitie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nd public day care centers.
Some measures we can take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is either to reduce the number of classes, or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or to combine the previous two strategies. The current policy, total class room restriction policy, can not improve the education quality by just reducing the number of classes even though it is a policy to restrict building new schools and to extend existing schools by reducing the overestimated number of students in the past.
One practical alternative is a long term approach that begins by adjusting the number of students which was overestimated in the past and flexibly deals with the lowering number of students in the future by decreasing one student per class from the first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every year. Through this realistic measure,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student per class can be reduced to 20, which is the level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around the year 2020 by using existing facilities without additional facility budget. This is the new student accommodation plan strategy this study sugges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