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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고용전략과 정책권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OECD Jobs Strategies and I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저자
신원철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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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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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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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책-지식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OECD 고용전략과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권고가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 ‘1994 OECD 고용전략’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고, 자체의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2006 OECD 수정 고용전략’과 ‘2018 OECD 신 고용전략’으로 변화해왔다. 한국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매우 강했으며, ‘2018 OECD 신 고용전략’이 발표된 이후에야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유럽과 달리 대안적 정책 담론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권고 또한 신자유주의적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OECD의 정책권고를 매우 신뢰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자 할 때, OECD의 고용전략 담론에 대해서 더욱 주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더보기With Korea’s entry into the OECD in 1996, Korean society was incorporated into the global policy-knowledge network centered on the OECD. Nevertheless, the impact of the OECD Jobs Strategies and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OECD on the labour market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rarely explored. The 1994 OECD Jobs Strategy was based on the neoliberal policy paradigm. As the vulnerability of the 1994 Jobs Strategy was exposed, it changed into the 2006 OECD Revised Jobs Strategy and the 2018 OECD New Jobs Strategy. As a whole the OECD'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had a strong neoliberal orientation, and the recommendations began to change on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2018 OECD New Jobs Strategy’. Compared with the Northern Europe countries, the alternative policy discourse was weak in South Korea and the OEC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showed a more pronounced neoliberal bias and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d strong beliefs in the OECD’s policy recommendations. Planning for a new policy on labour market and labour-management relations in South Korea needs more careful reflections on the OECD jobs strateg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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