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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정책적 함의 = Participation of Foreign Workers in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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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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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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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policy by carrying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cultural adaptation as well as the system status, political and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in order to confirm the policy implication and social needs for foreign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KIIP.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system showed that the KIIP is an active and key policy tool for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Next,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system,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workers including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 was confirme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review concluded that in order for Korean and foreigners to develop a mind set of mutual recognition and equal peers, it is necessary to aim at becoming a perfect party of social life in which a minority of people can interact with all people as equal citizens. The participation of the KIIP as a policy tool for this purpose is also very important. Finally, the empirical analysis of cultural adaptation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participating in KIIP should be positively promoted in order to improve their adaptation to both daily life and their job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IIP curriculum that reflec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Third,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KIIP system needs to be shared among the members and the supported cooperation for the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Koreans need to change their thoughts about migrants to recognize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as equal peers and member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induce this.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와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 및 현황, 관련 정치철학의 고찰과, 문화적응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먼저 제도 분석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참여 현황 분석결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철학적 고찰결과 한국사회가 내·외국인이 서로 동등한 동료로서 상호지위인정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완벽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 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일상생활적응 및 직무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환경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동등한 동료이자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내국인의 시각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유도할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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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3 | 0.86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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