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입법론,해석론에의 시사점 -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in Korea -The Implication for Korea`s Unfair Tra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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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4(32쪽)
제공처
Recently, financial market in Korea has been beset by large-scale manipulations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often have spectacular results. This article address theses manipulation, especially ELS transactions to show that they threaten the fair transactions, integrity of financial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confidenc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tent on preventing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by establishing article 176 (4)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A”) since the beginning of CMFIBA in 2007, yet, courts, administrators, and academic commentators have failed to agree on a sensible approach to the basic question: What is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This article suggest that a definition of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is the solution, analyz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at issue. This article addresses the perplexing and important problem of how to distinguish valid, large-scale trading activity from a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This article also represents the direction for the prospective of Korea`s manipulation policy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is organized in six parts. Part Ⅱ address the concept of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 Part Ⅲ reviews the purpose and the major contents of article 176 (4) of CMFIBA, then in turn, in the part of Ⅳ review legal issues, especially in relation to ELS transactions. Part Ⅴ represents the direction for the prospective of Korea`s manipulation policy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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