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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의 경제사상과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ohn Calvin’s Economic Thought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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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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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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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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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은 공평한 분배와 경제정의,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으로 개인이나 교회의 구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 당국을 통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을 주장한 칼빈은 사치 금지법을 물론 구빈원을 통해 가난, 실업, 임금지불 감독, 공정한 상거래 등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칼빈은 구약의 희년 사상과 교부들의 사상을 통해 토지와 공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거부, 땅의 재분배와 채무변제, 그리고 재산이 사회적 억압 기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을 주장했다. 그러한 칼빈의 경제사상은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생태적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청되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In achieving fair distribution, economic justice, and measures for the poor, John Calvin did not stay at the relief level of individuals but rather took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whole society through city authorities. Calvin, who insisted on the economic thought of geoism, indicated that city authorities actively intervene in poverty, unemployment, supervision of wage payment, and fair trade through the workhouse and antiluxury law.
Calvin insisted on the refusal of absolute ownership of land and public property, redistribution of land and relief of debt,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property from acting as a mechanism of social oppression, and geoistic economic thought. Calvin’s thoughts can contribute to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basic income system required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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