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도 도입시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rformance Contracts in Korean Executive Agen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7(25쪽)
제공처
신행정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은 권위의 해체, 시장유형의 메커니즘의 도입, 성과계약제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앞의 두 흐름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는데, 이전의 계층제적인 권위관계와 투입과 과정에 대한 통제로 인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계약제를 도입할 때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쟁점사항으로는 계약당사자, 성가목표와 지표, 계약기간, 유인체계, 협상방식, 분쟁해결, 지배구조, 평가로 도출되었으며, 각 쟁점별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당사자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간간의 계약으로 시작해서 점차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성과목표와 지표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단기의 성과와 더불어 비가시적이고, 장기의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 주기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계약당사자, 업무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인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반영해서 긍정적인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협상방식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와 계약이 이행되는 모든 과정에 걸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능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해결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책임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지배구조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평가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발전시키는 제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