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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운송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의 제한 - QBE Ins Ltd v. EVA Airways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Restrictions of Subrogated Underwriter’s Righ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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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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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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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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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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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항공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송인인 항공사를 상대로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미국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사안에서 화물은 미국을 출발하여 중국까지 항공기로 편도운송되었고,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적 법규범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긍정하고 있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 제14조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각자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규정이 보험자 대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자신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항공사는 위 14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항변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하기에 이르렀다. 본 건 화물의 운송에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장 어디에도 원고 보험사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미국법과 우리나라법의 비교와 함께 화물운송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권의 특징,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Plaintiff QBE Insurance Ltd. (QBE) purports to advance 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and negligence arising from alleged damage to cargo being transported via air from San Francisco, California to Shanghai, China. After air transport, the cargo in this matter was delivered to the consignee by road, arriving at its premises. At that point, the cargo was unpacked and determined to have been severely damaged, and all parties were notified of the damage. QBE, as actual exporter’s insurer, claims that it suffered damages for the repair and replacement of the damaged cargo in the amount of $95,554.46. QBE avers that it "was the subrogated underwriter of the receiver, insurer and/or owner of the shipment and brings this action on its own behalf and as agent.
The parties agree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a treaty governing the international air carriage of cargo, constitutes the exclusive law applicable to this case. However, defendant EVA Airways Corporation has moved to dismiss on the basis that QBE lacks standing, as it is not listed as the consignor or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as required by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The Court in this case, consequently, agreed with EVA and granted the motion to dismiss.
This article is for reviewing this case in the ligh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Korean and U.S. Law and regulations in Underwriter’s right to subrogation. In short, with the Civil Law perspective, it is hardly acceptable that Montreal Convention article 14 is some restrictions for insurer’s subrogation for some reasons; (1)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is only for the right to control of the shipment and/or right to delivery of the shipment, (2) Article 15 expects some kind of subrogated right, (3) Article 29 emphasis the conditions and limits of liability set out in the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as to who are the persons who have the right to bring suit and what are their respective rights.
Therefore, without any particular prohibited clause, any constructive restrictions for the right of underwriter’s subrogation is impro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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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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