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과 쟁점
저자
박성용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8(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프라이버시의 실체를 만족스럽게 정의 내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라이버시권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 넘어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학문적・법적 기원의 시발점은 1890년 사뮤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한 편의 논문으로 회자되지만, 프라이버시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라이버시권 발전의 뿌리인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Kaye v Robertson 판결에서 글라이드웰 판사가 확인(-“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소송상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했듯이, 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은 하나의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수많은 코먼로 판례들은 영국법이 ‘사유재산’, ‘내밀한 의사소통’, ‘개인정보’ 등의 영역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1998년 인권법’이 유럽인권협약,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8조상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영국 국내법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Google Inc v Vidal-Hall & Ors 판결이 잘 보여주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더보기Right to privacy is universally recognis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even though there is no wholly satisfactory statutory definition of privac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ight to privacy dates back to a law review article published in December of 1890 by Samuel Warren and Louis Brandeis. In order to, however, understand what the right to privacy is all abo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deeply with regard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ight to pricy in English common law legacy which is the root of american development. Historically, English common law has recognised no general right or tort of privacy as we can find at Glidewell LJ’s declaration(It is well-known that in English law there is no right to privacy, and accordingly there is no right of action for breach of a person's privacy.) in Kaye v Robertson and Sports Newspapers Ltd. [1990] EWCA Civ 21. Meanwhile, a great deal of common law case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clearly show us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protected through cumulative common law traditions in such as private property,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UK Human Rights Act 1998, in incorporat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rivacy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into UK domestic law, is having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ing protection of human privacy in English common law. It is apparent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will be continuously enriched eventually as Google Inc v Vidal-Hall & Ors [2015] EWCA Civ 311 does indic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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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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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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