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경찰 관료제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from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ath Change of the Period from the Kabo Reform to the Daehan Empi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28(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대경찰 관료제를 분석했다. 이 접근법은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관료제 상층부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경찰 관료제에 대한 제도적 기제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주목했으며, 근대국가 전기(前期)에 해당하는 갑오개혁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한정하여 검토했다.
근대경찰 관료제에서 갑오개혁은 개화파의 주도적 역할과 구조적 유동성이 나타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정치행위자들은 을미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로를 유지하여 구조적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경
향은 광무개혁기에도 지속되어 구조적으로 자기강화가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자기강화 속성은 개화파 관료와 군주의 대립구도 속에서 점증적으로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겹 현상과 재정향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경로변화에서 ‘단절적 균형’은 의도적 경로이탈을 말하며 이 논문의 범위설정 이유이다. 경로생성의 하나는 독립적 외청의 시원(始原)인 갑오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기구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감부 설치이
다. 경로창조의 주체는 다른데, 갑오개혁이 혼란한 사회상황을 반영한 정치행위자들의 자립적 선택이었다면 통감부 설치는 국내의 불안한 정치상황에 따른 타국의 강압적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대경찰 관료제의 진화과정은 합법적 토대위에
서 형성되었지만, 관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를 상실한 시기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among types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approach is a method on searching institutions in the historial context, the results of political interactions of actors at the upper echelon of bureaucracy appear structures
formed by the institution. What this study really notice is to reconstruct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evolution process. And then the scopes of the path change will be limited a former modern state in the period from
the Kabo Reform to the Daeha Empire.
The Kabo Reform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was a critical junctures that the leading role of the Gaehwapa and structural fluidity appeared. Despite all obstacles by Japanese, political actors tried to continue structural expansion by keeping original path throughout The Eulmi Reform. And the trend has constantly
appeared self-reinforcement structurally during The Gwangmu Reform.
Characteristics of self- reinforcement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remained incrementally the conflicting composition of the sovereign versus the Gaehwapa, a group of bureaucrat who pursued national civilization. And in the process, appeared layering and conversion phenomenon at the same time.
Punctuated equilibrium means deliberate path declination in path change of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cope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Path creation are two historic event; One is the Kabo Reform as the inception of a independent external agency, and the other is establishment of Resident-General to block expanded reproduction of its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subject of path creation is different. The Kabo Reform was a independent choice that political actors reflected their social chaos. On the other hand, Establishment of Residency-General was a forced choice that other country
intervened .becaus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as unstable. In the end,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was formed on the legal foundations, however,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lost the chance to grow steadily the quality of bureaucra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