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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 The Effects of US-China Trade War on Korea’s Export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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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2021년 사이 월별 HS 6단위 수출자료를 활용하여 1∼3차에 걸쳐 진행된 미-중 간 추가 관세 조치와 보복 조치가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미- 중 간의 추가 관세 리스트에 포함된 건수가 높은 품목일수록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주로 1차와 3차 추가 리스트에서 나타난 것으로 2차 추가 리스트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또한, 중국의 대미국 보복 조치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품목별로,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주로 소비재와 자원집약재에서 더 현저히 나타났고, 노동집약재, 중간재, 자본재에서는 덜 현저히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중 간 무역분쟁이 반드시 한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고, 품목별, 시장별, 무역분쟁 종류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중 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미시적 관점에서 더 유연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additional tariff and retaliative measures between US and China on Korea’s exports to them during the 2017−2021 period, i.e, trade diversion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number of cases in the additional tariff lists increased Korea’s exports to US and China. This positive effects were more prominent in the first and third measures and mainly come from Korea’s exports to China after China’s retaliative measures against US. Also, the positive effects were more prominent in consumer goods and resource-intensive goods, but less prominent in labor-intensive goods, intermediate goods, and capital goods. Accordingly, we address that the US-China trade frictions do not unilaterally affect Korea’s economy positively or negatively, but the effects depends on characteristics of products, markets, and trade frictions. The results imply that Korea’s countermeasures should be more flexible over the US-China trade f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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