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 타당성조사제도 내에서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개선방안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Benefit-Cost Analysis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al Value in Feasibility Study of Public Proje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환경생태공학과 환경생태학전공 2007.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 v, 7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규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 p. 74-77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more reasonable institutional measures to reflect environmental value when making benefit-cost analysis(BCA) o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current institution.
To conduct research, environmental conflicts caused by controversial development project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s.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studies in Korea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value were considered to gauge necessity and possibiliti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BCA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 value by looking at various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which lay the legal foundation and decide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valuation.
First, guidance should be put in place within possible level to realize environmental valuation and to minimize controversy over the process. The guide should include principles and categorizing system of valuation, required level of information, adoptability of valuation methods, and other factors to be attended to.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pecific government agenci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enacting and operating the guide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recommended methods.
With a view to institutionalizing BCA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al value, the examination was conducted taking the function of current institution and roles of competent authorities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four related ministries in Korea.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the Feasibility Study carried out by individual authorities be improved to implement BCA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value,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of Prior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System conduct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e the examination of the propriety of environmental value part.
To prevent any chance that Feasibility Study results are distorted by the authority in charge of development projects, the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is suggested to introduce 'feasibility verification process'. After the strict verification, decisions about whether or not working expenses should be reflected, or the project should be conducted, will be made. It is proposed that the exis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be streamlined to the extent of deciding if the cost of Feasibility Study need to be included rather than if the project needs to be implemented.
이 연구는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환경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을 통하여 그간 논란이 된 개발사업에서의 환경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적 기반과 개발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여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환경가치평가 측면에서 고찰하여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환경가치평가를 제도권 내에서 실현하고 평가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침은 환경가치의 평가에 대한 원칙과 분류체계, 요구되는 환경정보의 수준, 평가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유의사항 등을 구성요소로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평가방법의 개발과 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특정 부처에게 지침의 제정과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제도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4개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기능과 주관 부처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개별부처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되, 환경부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환경가치 부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부처에 의하여 타당성조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검증’절차를 신설하여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하여 엄정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비의 반영여부, 즉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추진여부가 아닌 타당성조사 비용의 반영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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